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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9-11-30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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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자 세무상식-적격증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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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관리자
 조회 : 7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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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자 세무상식-적격증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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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증빙… 5만원 이상 지출 ‘증빙’ 필수
우리가 돈을 지불할 때는 반드시 그 대가로 상품이나 서비스 등 무언가를 받게 된다. 그후 이를 증명하려면 어떻게 할까? 예를 들어 할인점에서 물건을 샀는데 이에 하자가 있어서 반품하려면 할인점은 반드시 영수증을 요구할 것이다. 하물며 국가에 내는 세금을 계산함에 있어서 증빙도 없이 매입세액을 공제받거나 필요경비로 인정받는 것은 매우 어려울 것이다. 왜냐하면 세법은 지출에 대한 증빙을 요구하고, 인정하는 범위도 까다롭게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세법에서 규정하는 지출증빙에 대한 규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세법에서 인정하는 적격증빙.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해 상대방으로부터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출하는 경우 거래 건당 공급가액이 5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아래의 적격증빙을 받아야 한다.
(1)세금계산서 : 세금계산서는 물건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한 사업자가 구매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했음을 증명하기 위해 구매자에게 교부하도록 법에서 정하고 있는 세금영수증이다. 판매자는 2장을 작성해 한 장(적색)은 본인이 매출세금계산서로 보관하고 한 장(청색)을 매입세금계산서로 구매자에게 주는 것이며 이에는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표시돼 있다. 그러나 일반과세자(소매업, 음식·숙박업 등)는 세금계산서 대신 영수증을 교부해도 상관없다.
(2)계산서 : 계산서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거래를 할 때 판매자가 구매자에게 교부하도록 법에서 정하고 있는 영수증이다. 그러나 주로 소비자를 상대로 영업하는 사업자(소매업, 음식·숙박업 등)는 영수증을 교부해도 된다.
(3)신용카드 매출전표(직불카드 포함) : 신용카드매출전표는 원래 후술하는 영수증의 일종으로 세법상의 (세금)계산서가 아니다. 그러나 판매자의 매출양성화에 기여하는 효과가 크므로 그 사용을 장려하기 위해 적격증빙으로 인정하고 일정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와 마찬가지로 매입세액공제를 허용하고 있다.
둘째, 영수증. 영수증은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따로 기재하지 않은 약식 세금계산서를 말한다. 이는 주로 사업자가 아닌 다수의 최종소비자를 상대로 하는 비교적 소액의 거래에 주로 사용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간이영수증은 물론 금전등록기계산서나 입장권, 승차권 등을 모두 포함한다.
영수증에는 구매자와 부가가치세액이 없으므로 영수증을 교부받은 사업자는 자기의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지 못한다. 다만 세금계산서에 준해 사업자의 거래사실을 증명하는 증표 및 과세자료로서의 기능이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사업자는 사업과 관련해 5만원이 넘는 자금을 지출할 때는 반드시 세금계산서나 계산서를 받는다. 신용카드로 결제할 경우 상대방이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하면 신용카드매출전표에 확인을 받는다. 5만원이 넘는 금액을 지출하면서 앞서 언급한 적격증빙을 받기가 곤란하면 은행을 통해 송금하고 이마저도 곤란하면 영수증이라도 받아둔다.
* 자료출처 : 뉴비즈니스연구소 |
[이 게시물은 관리자님에 의해 2010-03-03 20:21:33 세무및회계에서 이동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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