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창업과 운영 등에 필요한 모든 법령을 클릭 한번으로 찾을 수 있는 법률사이트가 개통됐다.
법체처는 1일 사회분야별 복잡한 법률 관계를 손쉽게 비교하면서 이해를 돕기 위한 ‘원클릭 법령누리’(http://oneclick.moleg.go.kr) 개통식을 갖고 본격적인 서비스에 들어갔다.
원클릭 법령누리는 음식점 창업∙운영, 교통∙운전 분야 시범서비스를 시작으로 점차 모든 현행 법령정보로 확대할 예정이다.
오는 29일에는 장애인 고용, 영유아 보육, 외국인 투자자 등 3개 분야가 추가 된다.
법제처 관계자는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복잡하게 얽힌 법령간의 관계를 재분류하고 어려운 법령의 내용을 국민 눈높이에서 쉽게 해설하여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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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가 1일 개통한 '원클릭 법령누리' 음식점 창업ㆍ운영 분야 서비스 페이지 |
◇서비스 둘러보기=시범서비스인 만큼 아직 개통되지 않고 ‘준비중’인 서비스가 많다. 원클릭 법령누리가 수요자 중심으로 지원되는 서비스란 점에서 ‘음식점 창업∙운영’ 분야가 가장 먼저 열린 것은 의미가 있다. 그만큼 수요자가 가장 많을 것을 예상한 결과로 보여진다.
‘음식점’ 메뉴에 커서를 대면 화면이 변하면서 ‘음식점을 창업하거나 운영하려는 분이십니까?’라고 묻는다. 클릭을 하면 본격적인 음식점 창업∙운영 페이지가 열린다.
사전준비 부터 영업신고∙허가, 사업자등록, 종업원관리, 제한∙준수사항, 행정제재∙처벌, 행정쟁송 등 다양한 정보가 제공된다. 특히 각 분야별 쟁점이 될 만한 것들은 법원 판례를 실어 이해를 도왔다.
사전준비>상호 및 가맹음식점>상호의 결정 및 보호>상호권의 보호로 클릭해서 들어가면 해당법령과 법령용어는 물론 이와 관련된 분쟁의 대법원 판례까지 검색할 수 있다.
또 도식화한 ‘관계법령 관계도’를 통해 음식점 창업과 운영에 있어서 각 단계별 적용되는 모든 법률을 한 곳에 모아서 법률 관계를 일목요연하게 파악하도록 돕고 있다.
이와 함께 ‘열린 공간’을 이용해 해당 법률 소관부처에 질의나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관계 기관과 연계시켰다.
출처 :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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