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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창업자가 창업 전에 두 가지를 사전에 확인해야 경제적인 손해를 줄 일 수 있다.
우선 창업하려는 업종이 정해지면, 임차할 점포지역에서 그 업종이 사업장 관할관청의 인∙허가 사항인지를 미리 사전에 확인하고 나서 임대인과 임대차계약서를 써야 한다. 국내에는 아직까지 여러 업종(예를 들면 음식업 등)이 관청의 인 ․ 허가 등을 반드시 받아야 사업할 수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인 ․ 허가를 받지 못하는데 임대차계약서를 써서 계약금을 손해 보는 창업자가 이외로 많이 있다.
두 번째로는, 영세상인을 보호해주는 상가임대차보호법상 대상자인지를 체크해야 한다. 환산보증금[(월세 × 100) + 보증금]이 지역별(서울 2억4천 만원, 수원시 인천시 등 과밀억제권역 1억9천 만원, 광역시 1억5천 만원, 기타지역 1억4천 만원 이하)로 충족이 되면
① 한 장소에서 5년간 사업을 영위할 수 있다. 다만, 계약기간 만료 1월에서 6월전에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것을 임대인에게 요구해야 한다.
또한
② 재계약시 임대료를 연12%초과해서 임대인이 요구할 수 없고, ③ 건물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되어도 임차인은 새로운 건물주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는 장점이 반면에 ① 건물주가 재건축∙리모텔링을 하거나, ② 임대료를 3번 이상 연체 시,
③ 건물주 동의 없이 전대(원임차인이 다른 임차인에게 사업장의 일부를 임차하는 행위)하면 상가임대차보호법상 보호를 받을 수 없는 단점도 있다.
일반적으로 창업시점 전후에 많은 사업비용을 투입하는데, 세금 신고시 비용으로 인정을 받으려면, 여러 사업비용지급시 금융거래를 하면서 증빙서류(예를 들면, 세금계산서, 신용카드영수증, 직불카드영수증, 현금영수증 등)와 각종 계약서(예를 들면, 프랜차이즈 가맹계약서, 도급계약서, 부동산권리금양도계약서, 시설비지급내역서, 사업양도양수계약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등)을 구비하면 절세를 할 수 있다. 실무에서는 사업경험이 없는 창업자가 사업투입비용에 대한 증빙서류와 각종 계약서를 제대로 구비 못해서 절세의 기회를 놓치기 사례를 필자는 자주 접한다.
창업자가 절세를 심층적으로 알아야 할 세금항목은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가 있다.
부가가치세를 절세하기 위해서는 창업자가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돌려받을 수 있는 아래의 항목(일반과세자로 창업하면 돌려받을 수 있으나, 간이과세자는 돌려받을 수 없다)을 꼼꼼히 챙기고, 이에 대한 증빙서류도 구비해야 한다.
① 사업을 위해서 차량(트럭, 7~9인승, 1,000cc미만의 경차 등만 해당)을 사업장명의로 구입시 부담한 부가가치세
② 사업장의 도시가스 ․ 전기 ․ 전화 ․ 개인사업장 대표자의 핸드폰요금 지불시 부담한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는 사업자의 최종 소득이 클수록 세율도 덩달아 8, 17, 26, 35%로 커진다. 여기서 ‘최종 소득’이란 ‘사업장의 매출-매입-각종 비용(인건비, 복리후생비, 비품 등의 감가상각비, 접대비 등)’이다. 한마디로 모든 비용을 제하고 사업자 수중에 남는 순수익이 최종 소득이다.
부지런하기로 유명한 개인사업자 투잡스씨의 사례를 통해 종합소득세 절세 원리를 이해해 보자. 2006년 2월에 음식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개업한 투잡스씨는 1년 치 매출 2억3000만 원, 재료비와 점포 월세 등 매입 비용이 1억5000만 원, 인건비와 복리후생비 등 기타 비용 7000만 원을 지출했다. 권리금 등 개업 시 들어간 다른 비용도 2억1000만 원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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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 : 2억3000만 원
*매입(재료비, 월세 등) : 1억5000만 원
*인건비 : 5000만 원
*복리후생비 등 : 2000만 원
*기타 지출(합계 2억1000만원) : 권리금 1억 원, 인테리어 및 비품 8000만 원, 9인승 차량 2000만 원, 가맹비 1000만 원 |
우선 권리금과 인테리어 및 비품의 비용 처리 내역을 보자.
①인건비와 복리후생비 등 7000만 원은 당년도에 전액 비용으로 인정된다.
②권리금은 5년간 나눠서 매년 2000만 원씩 비용으로 인정된다.
③인테리어 및 비품 비용은 4년간 나눠서 매년 2000만 원씩 비용으로 인정된다.
④9인승 차량은 4년간 나눠서 매년 500만 원씩 비용으로 인정된다.
⑤프랜차이즈 가맹비 1000만 원은 당년도에 전액 비용 인정된다.
투잡스씨는 매출이 2억3000만 원에 달했지만 비용이 이를 웃돌아 최종 소득은 마이너스 4500만 원이다.
그러므로 2006년도 사업 결과 결손이므로 종합소득세는 부과할 게 없다.
이 결손액은 향후 5년간의 이익과 상쇄가 되므로 2007년분 종합소득세 신고 시 절세 효과를 다시 한 번 볼 수 있다.
이러한 절세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는 장부에 꼼꼼히 비용을 기록하는 것은 물론
5년간 각종 증빙 서류를 잘 보관해야 한다.
사업이 번창하게 되면 종합소득세 부담이 만만치가 않은데, 이런 경우 실제로 부부간에 사업을 하면 사업자등록증 상에 대표자를 두 사람으로 할 수 있다. 대표자가 두 사람이면 사업장에서 최종적으로 번 소득을 정해진 비율로 분산이 되므로 종합소득세 계산시 적용세율이 낮은 세율이 적용되어서 절세를 할 수 있다. 공동대표로 하게 되면 절세효과가 있지만, 국민연금 등 4대보험료가 증가될 수 있는 단점도 있다.
이처럼 사업자등록증상에 또 다른 사람을 대표로 하려면, 동업계약서(각자의 투자금액과 손익분배비율이 반드시 기재되어야 한다)와 신분증 그리고 사업자등록증 원본이 필요하다.
동업을 하다가 한 사람이 빠질 때는 동업해지계약서(해지사유 기재)를 작성해 관할세무서에 신고를 해야 한다.
실무에서는 창업자가 4대보험료(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중 국민연금 부담을 버거워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
국민연금은 소득에 대하여 부과하는 것이기 때문에 갗 창업한 사장님(사업소득외의 다른 소득이 없는 사업자)은 매출에 비해 사업에 투입된 비용 중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금액이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에 대부분 사업초연도에는 결손이므로 장부를 만들어서 세금신고를 하게 되면 국민연금 부담도 줄 일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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