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신고시 유의사항
2009년 12월 말 법인의 법인세 신고가 오는 3월 31일로 다가왔다.
납세자들은 이에 따라 세금신고를 잘못해 가산세를 납부하거나 조사대상으로 선정되는 불이익에 유의를 해야 한다.
인천세무서는 이 같은 기업들의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평소 잘못 신고하기 쉬운 항목과 바뀐 세법 내용을 중심으로 기업들에게 사전 안내를 하고 있다.
다음은 인천세무소가 밝힌 사전 안내 내용.
◇잘못 신고하기 쉬운 사항
인천세무서는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법인세 추가납부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2007년에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한 법인에 대해 토지 양도내역을 안내하고 있다. 거래처 부도로 대손처리한 채권에 대해 지급되는 보험금 등 익금계상 누락 소지가 큰 보험금 수취 법인과 조특법상 중복 적용이 배제되는 세액공제·감면을 중복해 적용받을 가능성이 있는 법인, 2006년 말 일몰종료로 폐지된 감면조항을 2007년에도 계속 적용할 가능성이 있는 법인 등도 신고에 유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올해 법인세 신고부터 적용되는 주요 세법
징벌적 가산세 도입 등 신고의무가 강화되고 접대비 규정 현실화 등 기업부담을 완화했다. 연구·인력 개발의 지원을 강화하고 주요 공제·감면 변경 일몰 도래로 감면 적용을 받을 수 없는 사항 등 세법이 변경됐다.
▶징벌적 가산제 도입 등 신고의무 강화 = 이중장부 작성, 허위 증빙 수취, 장부·기록 파기, 거래 조작 등 고의적 신고위반에 대해서는 가산세를 중과(40%)하고, 비사업용 토지 처분이익에 대해서는 각 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와 별도로 양도소득의 30%(미등기 40%) 법인세 추가 납부해야 한다. 부가세 면세사업자에 대해서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의무를 부여하고 미제출 시 가산세(1%)를 부과한다.
▶접대비 규정 현실화 등 기업부담 완화 = 견본품 등을 광고선전 목적으로 특정고객에게 기증한 경우 1인당 연간 3만 원 한도 내에서는 판매부대비용으로 보아 손비 인정하고 문화비로 지출한 접대비가 총 접대비 지출액의 3%를 초과한 경우,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접대비 한도액의 10% 내에서 추가 손금산입한다. 주권상장법인 및 코스닥상장법인의 주식변동상황명세서 제출 대상을 지배주주 및 그와 특수관계 있는 자의 주식 등으로 축소했다.
▶연구·인력개발 지원 강화 = 대기업이 중소기업·대학 등에게 지급한 외부위탁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상향 조정(40%→50%)하고 연구개발 목적으로 정부출연금 수령 후 당해 연도에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 출연금 수령시점에 익금불산입하고 추후 익금산입토록 했다.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 업종에 영화상영업과 분뇨처리업을 추가했다.
▶주요 공제·감면 변경 일몰 도래로 감면 적용을 받을 수 없는 사항 = 각종 준비금 손금산입제도를 폐지하고 고용창출형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세액 감면 등을 해준다.
◇세무대리인에게 수임업체 정보 제공
세무대리정보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세무대리인이 조정한 법인 중 업종별 신고소득률 하위법인 명세 등을 조회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홈택스 홈페이지에 법인별 쪽지함을 신설해 전년도 중간예납세액 등 납세자에게 도움이 되는 자료도 제공한다.
또한 조세감면사항, 세정지원, 개정세법 등 납세자에게 필요한 각종 정보를 HTS 홈페이지 및 이메일을 통해 제공하는 등 납세서비스를 강화키로 했다.
출처 : 기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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