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부동산매매계약서의 정의
• 부동산매매 계약서는 부동산매매 시 필요한 계약서로 매매대금 및 지급 시기, 소유권 이전, 제한권 등 소멸, 제세공과금, 부동산의 인도, 계약의 해제에 관한 사항을 약정합니다.
• 일반적으로는 시중에서 판매하는 인쇄된 계약서용지나 부동산 중개업자가 준비하고 있는 부동산매매계약서 용지를 사용하고 있으나 그 용지나 기재사항의 순서와는 관계없이 일정한 약정 사항을 기재하면 됩니다.
2. 부동산매매계약서의 구성
① 매도인, 매수인의 당사자 표시
② 매매대금(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액과 그 지불방법과 시기
③ 목적물의 표시
④ 소유권이전등기의 시기
⑤ 목적물의 명도시기
⑥ 특약사항
3. 부동산매매계약서의 필요성
• 부동산이나 기타 그 재산적 가치가 높은 것은 통상 서면에 의한 계약에 의해 행해지고 있습니다.
• 부동산매매 계약은 약속한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분쟁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그 해결의 지침을 명확히 서면으로 작성하여 증거를 남긴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 부동산 매매계약은 구두에 의하든 서면에 의하든 당사자간의 의사의 합치만 있으면 성립하는 것이나 차후 분쟁예방 등을 위하여 서면으로 계약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4. 부동산매매계약서 작성 시 유의사항
(1) 계약에 따른 제반사항을 꼼꼼하게 검토합니다.
• 아무리 큰 법률의 분쟁이라도 대개 사소한 계약상의 문제로 인하여 발단이 되기 때문에 누구나 계약에 앞서 신중하게 의사결정을 해야하고, 그 내용에 따라 명백히 표시하지 않으면 됩니다.
• 부동산 거래시 매매계약서를 잘 작성하면 중개사고가 나거나 물건에 하자가 발생했을 때 손해배상을 제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기재된 내용은 법적 효력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사소하고 간단한 내용이라도 그것을 위반한 사람은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2) 명확하고 분명하게 작성합니다.
먼저 중요한 것은 매도인이 매매목적물의 정당한 권리자인가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 후 매매목적물의 확인 및 계약의 요지를 확인한 후 누락이나 오자 등의 여부를 확인
하고 이를 수정보완하여 기명날인하면 됩니다.
(3) 차후 분쟁에 대비해 계약서의 특약사항을 자세하게 기재합니다.
• 특약사항은 법률을 위반하지 않는 내용이라면 사소한 것이라도 필요한 경우 별지를 사용하여 자세하게 쓰는 것이 유리합니다.
• 예를 들면 특약사항에 공법상 규제내용, 권리관계(저당권담보권 등)에 하자가 있을 경우 처리방법, 계약의 해지조건과 해약금, 융자금 처리, 전세(월세) 계약시 집주인 책임 하자보수 기간 명시 등을 매도자와 매수자 상호합의 하에 기재해야 합니다.
5. 부동산매매계약서 작성사례
부동산매매계약서
① ○○○(이하 "매도인"이라 한다)와 ○○○(이하 "매수인"이라 한다)는 다음과 같이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한다.
아래 표시 부동산에 관하여 매도인과 매수인은 다음과 같이 매매계약을 체결한다.y
② 1. 부동산의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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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구 ○○동 ○번지
대 ○○㎡
위 지상
시멘트 벽돌조 기와지붕 단층주택 ○○㎡ |
2. 약정내용
제1조【계약의 목적】
상기에 명시된 부동산물을 매도인과 매수인의 상호 이익을 위해 계약을 체결한다.
③ 제2조【계약대금 지급】
위 부동산매매에 있어 매수인은 매매대금을 아래와 같이 지급하기로 한다.
매매대금 금 ○○○○만원 중
계약금으로 금 ○○○○원정을 20○○년 ○월 ○일 지급하고
중도금으로 금 ○○○○원정을 20○○년 ○월 ○일 지급하며
잔대금 금 ○○○○원정은 20○○년 ○월 ○일 지급하기로 한다.
제3조【매매물 인도】
잔대금 중 임대보증금 ○○○○원은 매매대금에서 공제하며 매수인이 잔대금을 매도인에게 지급한 때에는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교부하고 매매목적물을 20○○년 ○월 ○일까지 인도하여야 한다.
제4조【부과금 부담】
매매물건에 관한 조세공과 기타의 부과금은 매매잔대금 지급일까지는 매도인의 부담으로 하고 그 이후에는 매수인의 부담으로 한다.
※ 단서사항이 있을시 이를 기재함.
④ 제5조【매매물 이전】
매매물건의 소유권은 매매잔대금 지급기일에 매도인으로부터 매수인에게 이전한다.
제6조【기타비용 부담】
등록세 기타 소유권이전등기에 소요되는 비용은 매수인의 부담으로 한다.
⑤ 제7조【계약위반】
양 당사자중 어느 일방이 본 계약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른 일방은 최고없이 본 계약을 해제함과 동시에, 매수인이 위반한 때에는 계약금은 매도인이 취득하고 매도인이 위반한 때에는 계약금의 배액을 매수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⑥제8조【준 칙】
본 계약서에 기재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및 기타 일반관례에 의하여 당사자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⑦ 위와 같이 본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하였음을 각 당사자는 증명하면서 본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각각 서명 날인 후 “갑”과 “을”이 각각 1통씩을 보관한다.
20○○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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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매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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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
성 명 :
연락처 : |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159-1
김지홍 (인)
010-123-45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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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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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
성 명 :
연락처 : |
서울시 성동구 성수동2가 273-10
박안나(인)
011-123-4567 |
※ 작성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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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당사자
매도인과 매수인의 주소와 성명을 기재하여(가급적 주민등록표 등 공문서에 의하여 확인하여 기재) 당사자를 특정합니다.
② 부동산의 표시
매매할 목적 부동산을 기재하되 소재(주소)와 지번 및 지목, 면적과 건물의 형태 등을 특정하여 기재합니다.
③ 매매대금 등
총 매매대금과 매매대금의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 당사자간의 약정사항을 기재합니다.
④ 소유권이전 등
매매 목적부동산의 소유권이전절차에 따른 문제와 그 비용의 부담 등에 관한 사항을 당사자가 약정한 후 그 약정사항을 기재합니다.
⑤ 위약에 따른 문제
양 당사자 중 일방이 매매계약에 따른 각 조항을 위반 시 이에 따른 손해배상의 문제와 계약해제에 관한 문제 등에 관하여 당사자가 약정한 후 약정사항을 기재합니다.
⑥ 기 타
기타 매매에 따른 당사자간의 제반 약정사항과 제세공과의 부담 등에 관한 사항을 약정하여 기재합니다.
⑦ 말 미
당사자가 이의 없이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각자 계약서를 보관한다는 취지의 내용과 계약일자를 기재한 후 각자 기명날인하면 됩니다.
[이 게시물은 관리자님에 의해 2010-03-03 20:23:55 계약서작성요령에서 이동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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