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등록과 인허가
충분한 준비 끝에 창업을 성공적으로 끝내고 영업실적이 좋아지 면 그 어떤 것에도 비할 수 없는 기쁨을 맛보게 될 것이다. 그러 나 막상 창업을 준비하다보면 가장 기본적으로 확인해야 할 인 허가 사항들을 확인하지 못해서 창업을 하기도 전에 낭패를 겪 기도 하며, 심한 경우에는 개업의 꿈을 접어야 하는 경우도 허다 하다. 창업을 할 때는 과연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살펴본다.
■ 사업자 등록
사람이 태어나면 출생신고를 통해 주민등록을 하듯이, 사업을 하려면 반드시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사업자등록은 사업을 시작한 날로부터 20일 내에 관할 세무서 에 하는 것이 원칙이다. 사업자등록을 하려면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비치된 사업자등록 신청서, 주민등록등본(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사업허가 증 사본(약국, 음식점, 개인택시 등 허가나 등록을 해야 하는 사 업에 한함),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임대 차계약서 원본에 1만원의 수입인지 첨부) 등을 준비한다.
■ 인허가 여부 파악과 절차
자신이 창업하려는 업종이 자영업이나 개인기업이라면 해당 업 종이 관련법에 의해 허가, 등록 또는 신고가 필요한 업종인지 여 부를 파악해 준비한다. 첨부서류와 인허가 승인 절차를 사전에 파악해야 사업자등록이 가능하다. 허가나 신고 대상은 관할 관청이 현장답사나 서류심 사를 통해 결정하고 창업자에게 승인 허가 여부를 통지해 준다. 업종 특성상 비교적 서비스업이나 도소매업은 인허가 사항이 적으며, 창업 절차도 간단하다.
공중위생과 관련이 있는 업종, 사행행위 등 행정규제가 필요한 업종, 전문적 지식이 요구되는 서비스업, 담배, 양곡과 같이 유 통질서 확립이 필요한 제품과 의약품과 같이 전문지식을 필요로 하는 업종 등이다. 개별 법률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인허가를 받을 수 없는 결격사유자는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자, 각 업종별로 개별법을 위반해 허가 등이 취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 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1~2년이 경과되 지 않은 사람은 허가를 받을 수 없다. 따라서 점포입지를 선정할 때 미리 점포용도를 확인해 업종의 영업활동이 가능한 점포를 선정해야 할 것이다. 인허가가 필요한 경우는 다음과 같다.
·음식업 창업의 경우
식품접객업으로 음식류 또는 주류를 조리해 업소 내에서 고객에게 판매하는 업종으로, 일반음식점 영업과 휴게음식점 단란주점 유흥주점 등이 여기에 속한다. 이러한 음식업의 경우 식품위생 이나 시설에 관한 여러 규제가 따르며 관할 구청 위생과가 주무 부서이다.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위생교육필증, 보건증, 소방방 화시설완비증명서(지하 20평 이상인 경우에만 해당), 신원조회 의뢰서, 영업설비 개요 및 평면도 작성 등을 관할구청(위생과)에 영업허가 신청서를 작성해 함께 제출해야 한다. 또한 시설에 관 한 규제는 정화조시설, 환기시설, 방충망시설, 조리장시설, 급수 시설, 폐기물용기, 조명시설 등이 있다.
·간판 설치 시
간판 설치에 관한 신고, 허가에 관한 문제는 대부분은 간판업자 들이 시방서와 몇 가지 서류들을 작성해 허가를 얻게 되는데, 창 업자는 간판에 허가가 필요하다는 간단한 상식과 업자와의 계약 시 허가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에 꼭 명기하는 것이 좋다. 돌출간판 관할은 구청 건설과이며 입간판 ‘관할은 동사무소 로’ 신고만 하면 된다. 네온간판의 경우 상업지역 이외의 지역 에서는 허가가 나오지 않는다. 간판허가증이 나오면 그 필증을 간판 우측하단부에 반드시 부착해야 한다. 또한 점포의 상표나 상호를 보호받기 위해서는 특허청에 상표등록을 한다.
■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업종별 심사기준 달라
학교 부근에는 절대정화구역과 상대정화구역이 있다. 절대정화 구역은 학교 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 50m까지의 지역을, 상대 정화구역은 학교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200m까지의 지역 중에서 절대정화구역을 제외한 지역을 말한다. 이런 정화구역 안에서는 금지행위 및 시설설치가 불가능한 경우가 있다. 또한 상대정화구역에서는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에서 심의해 제한 적으로 심의를 해제 한 후 설치가 가능한 업종도 있다.
이런 교육 환경 저해에 관한 심의를 받으려면 관할 교육구청에 신청서 1 부, 건축물관리대장 1부(행정구청 민원실 발행), 도시계획확인 원 1부(행정구청 민원실 발행), 주변약도 1부로 신청이 가능하 다, 처리과정은 접수→서류검토→인근학교 의견조회 및 현장답 사→심의의뢰→심의→결재→민원인에게 통보 순으로 이루어지 며, 그 기간은 접수 후 15일이 걸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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